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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기사승인 2021. 12. 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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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 "한류 결합 상품 수출 수혜 기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출범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로 확대되며 한류 결합 상품 수출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 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류의 확산과 RCEP의 시장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자국 기업들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한 번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단체와 함께 RCEP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FTA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향후 멕시코, 태평양동맹,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 등 신시장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면서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 등과의 비공식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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