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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공수처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공수처 출석 어려워”

기사승인 2021. 12. 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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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입원으로 공수처 소환 잠정 연기…'판사사찰 의혹'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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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협의 요청에 입원을 사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이날 ‘오는 9일~11일께 출석이 가능할 수 있는 출석할 수 있는가’라는 공수처의 문자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손 검사는 지난 3일 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온 뒤 지병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6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37명의 판결내용,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배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 손 검사를 판사 사찰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지난 19일과 20일에도 손 검사 측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손 검사 측이 기일 재지정을 요구하면서 조사하지 못했다.

이후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일정으로 이달 2일 출석하겠다고 전달했지만,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소환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법원은 3일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공수처는 기각 당일 손 검사에 대해 6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손 검사 측은 일정상 어렵다며 재차 다른 날짜를 요청했다. 결국 손 검사 측이 이날 병원에 입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려오면서 공수처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가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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