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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수능 정답 효력정지…‘불수능 논란’ 이어 혼돈 속으로

사상 첫 수능 정답 효력정지…‘불수능 논란’ 이어 혼돈 속으로

기사승인 2021. 12. 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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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신속히 본안소송"
해당 수험생 6515명, 과목 성적 공란 처리된 성적표 받을 듯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국어 149점·수학 147점…영어 1등급은 '반토막'
2022학년도 수능 수학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수능 수학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효력정지 사태가 빚어졌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오류를 지적하며 일부 수험생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당장 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표 배부가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불수능 논란’이 현실화됐다.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이 상승하고, 영어도 1등급 비율이 반토막이 났다.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이 일면서 대입 전략을 짜야 하는 수험생으로서도 복잡한 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A군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A군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과목 시험을 치른 응시생 6515명의 경우 해당 과목 점수를 공란으로 한 채 성적표를 교부할 방침이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총 44만8138명으로, 이 중 ‘공란 성적표’를 받는 생명과학Ⅱ 응시생 비율은 1.45%다.

이날 평가원은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원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영역은 149점, 수학 영역은 147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수능 당시 국어 144점, 수학 137점(가형·나형 동일)과 비교하면 각각 5점, 10점이나 상승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49점은 지난 2019학년도 수능 당시 역대 최고점이었던 150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만약 시험이 어려워 평균점수가 낮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반면 시험이 쉬워 평균점수가 높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전년에 비해 1등급 비율이 크게 줄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영어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5%로, 지난해 12.7%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외에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컷)은 국어 131점, 수학 137점이었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은 1등급 비율이 37.5%로 지난해 34.32%보다 증가했다.

탐구영역 1등급 컷은 사회탐구의 경우 63~66점, 과학탐구 63~68점, 직업탐구 66~70점 분포를 보였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차이를 보였다.

사회탐구는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이 각각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와 법이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는 지구과학Ⅱ가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가 6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첫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진 올해 수능이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시 전형 뿐만 아니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수시 전형에도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통상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중 특정 과목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지만 올해처럼 3과목 모두 어려운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사실상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수험생으로서는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수능 논란과 관련해 평가원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채점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누군가는)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말하지만 ‘어렵다’, ‘쉽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예년보다 높다고 난이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결론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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