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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한 건 없는 공수처, 21일 출범 1년…‘존폐 위기’

기소 한 건 없는 공수처, 21일 출범 1년…‘존폐 위기’

기사승인 2022. 01.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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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험' 전무한 지휘부 구성으로 잘못된 첫 단추…법조계 "시작만 요란"
기소도 못 하는 '조희연 사건', 檢 손 빌려 마무리…'尹수처' 전락 편향 수사 오명
공수처 현판식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한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1일 출범한 지 1년이 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년간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검찰의 비위와 관련된 범죄를 주로 수사했지만 단 한 건의 기소도 하지 못한 채 첫돌을 맞이하게 됐다.

1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존폐 기로에까지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경험’ 無 지휘부…첫 단추부터 헛발질

공수처는 수사 경험이 없는 인사들을 지휘부에 앉히는 등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이후, 지난 1년간 진행한 모든 수사에서 헛발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이었던 당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공수처의 초대 수장으로 지명되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치이기만 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공수처 차장검사로 앉히면 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역시 판사 출신인 당시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검사로 임명하면서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결국 수사 지휘 경험이 없는 이들로 지휘부가 구성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요란하게 시작한 공수처는 과정에서 온갖 잡음만 냈고, 결과는 보잘것없다”고 평가했다.

◇공소 권한 없는 ‘1호 사건’…檢 재수사 뒤 기소

공수처는 출범 뒤 공소 권한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수사’로 선택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안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의외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공수처 스스로 재판에 넘기지도 못할 사건을 첫 사건으로 선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공수처는 별다른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4개월가량 수사를 벌이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석 달 넘게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헛심만 쓰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조 교육감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재판에 넘긴 유일한 사건이 됐지만, 이마저도 검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이어서 사실상 공수처의 단독 사건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尹수처’ 전락…무차별 통신조회로 잡음만 양산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했다. 윤 후보와 관련된 4건의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윤 후보 관련 수사에 쏟아부었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는 과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행하던 무분별한 통신정보(가입자 정보) 조회를 답습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학술단체, 기자까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통신자료를 수집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검사회의까지 열어 숙의하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수사를 개선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수사가 부진해지자 사실상 사찰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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