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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 장병 통신요금, ‘반값’으로 줄일 것”

이재명 “군 장병 통신요금, ‘반값’으로 줄일 것”

기사승인 2022. 01.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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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48번째 공약
"정부, 감면 비용 절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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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8번째 공약으로 국군장병의 통신료 반값 실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50% 요금할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장병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요금할인 폭 20%를 50%까지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3∼4시간 수준인데 비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힌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인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병사월급이 약 67만 원 정도인데 그중 약 10%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각 통신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군인요금제(월 100GB 기본데이터 제공·LTE)가 지난해 출시된 저가형 요금제인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싼 점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감면 비용의 절반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를 진작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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