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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기재부, ‘돈줄 죄는’ 한은…정책 엇박자에 ‘물가·경제’ 두토끼 다 놓칠라

‘현금 살포’ 기재부, ‘돈줄 죄는’ 한은…정책 엇박자에 ‘물가·경제’ 두토끼 다 놓칠라

기사승인 2022. 01.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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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소상공인 방
지난 6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이다. 제공=연합뉴스
기준금리 1.00→1.25% 또 인상…22개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1.25%)에 이르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소상공인에 현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같은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재정 당국은 돈을 풀고 통화 당국은 돈줄을 죄는 엇박자에 정책의 실효성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길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곱 번째 추경인 이번 추경 예산 규모를 1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가 예상한 지난해 세수보다 약 10조원가량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자, 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적자 국채로 재원을 마련한다.

기재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급하게 14조원의 추경을 발표한 상황에서, 같은 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연 1.00%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2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한은은 현재 실물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1.25%가 됐지만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언급한 이유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와 함께 최근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는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3.7%, 11월 3.8%, 10월 3.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대 물가 오름세를 보인 바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가 예견되자 정부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막대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한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선 기재부가 반대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사실상 재정 당국은 돈을 풀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통화 당국은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는 이러한 정부 당국 간 엇박자로 인해 정책에 실효성에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동성 공급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추경은 타당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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