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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첫 시정연설서 한국 한 문장 언급

기시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첫 시정연설서 한국 한 문장 언급

기사승인 2022. 01.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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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기술 현저한 향상…절대 허용 못해"
Japan Politics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취임 후 첫 의회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취임 후 첫 의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자국 주장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한국이 내놓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의회 소신표명 연설 때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었다. 거의 같은 내용에서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다.

소신표명 때 약 6900자 분량이던 연설이 이번 시정방침 연설에선 1만3300자로 늘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한 문장으로 줄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우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세 문장에 걸쳐 한국을 언급한 바 있다.

일단 한국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화된 한·일 갈등 문제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는 뚜렷한 전환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면서도 “올해가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포함해 러일 관계 전체를 국익에 이바지하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이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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