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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기사승인 2022. 01.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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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발표
"현행 250만원 양도차익 기본공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포토] 윤석열 대선 후보 '투자자 보호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가상 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원칙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가상 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 가장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770만명에 달하며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했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등도 공약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윤 후보는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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