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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 떨어지는데…대규모 개발공약에 자극 우려”

홍남기 “집값 떨어지는데…대규모 개발공약에 자극 우려”

기사승인 2022. 01.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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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회의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부동산 가격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최근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 노선을 경기도 평택까지 연장하고, GTX노선 3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평택~안성~부발 단선전철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신규택지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실제로 공약 발표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언급한 평택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확대됐다. 단선전철 신설이 거론된 경기 안성의 상승률도 0.11%에서 0.22%로 올랐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 둘째 주 주간동향으로 봐도 서울에서 하락세를 나타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에서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면서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이후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에는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가구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 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더욱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 증가해 관리목표(6%대)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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