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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vs SKT·KT, ‘5G 주파수 논쟁’ 여전히 평행선

LGU vs SKT·KT, ‘5G 주파수 논쟁’ 여전히 평행선

기사승인 2022. 01.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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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과기정통부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앞두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KT 간 의견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일 ICT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등 이동통신 3사의 대외협력(CR) 임원뿐만 아니라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3.국회의원회관
양정숙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왼쪽부터)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양정숙의원실
정부는 2018년 경매 당시 혼간섭 우려로 제외된 3.4~3.42㎓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앞선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T는 1조 2185억원에 3.6~3.7㎓에 해당하는 100㎒폭의 주파수를, KT는 9680억원에 3.5~3.6㎓ 대역의 100㎒폭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LG유플러스도 초기엔 100㎒ 폭을 확보하려 했으나 경매가 진행되며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고, 결국 7744억원에 80㎒ 폭만 할당 받았다. 대신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혼간섭 문제 해소 후 할당하겠다고 한 3.4~3.42㎓대역과 인접한 3.42~3.5㎓ 대역을 선택했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추가할당을 요청한 부분은 바로 이 3.4~3.42㎓대역 20㎒폭에 해당하는 주파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첫 주파수 경매 당시 정해진 경매 규칙에 맞춰 주파수를 확보한 만큼, 이번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할당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된다면 지역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었다며 ”20㎒폭 주파수 할당은 자신도 모르게 주파수 품질 피해 보는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 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3사는 2018년 4월 6일 배포된 과기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SK텔레콤과 KT 측은 ‘불공정 특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입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던 3명의 취준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80점 받은 사원의 요청에 의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서 이에 따라 부서 배치를 바꿔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조치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또한 이번 경매형식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이외의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당장 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LG유플러스와 3년 후에나 사용할 수 있고 전국 망을 추가로 포설해야 하는 SK텔레콤, KT가 경매로 경쟁하는 것은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받을 당시 통신 3사는 각각 10㎒폭씩 받았으며, 이후 정부가 추가 주파수 할당하겠다고 하자 KT는 투자 없이도 속도 2배 올릴 수 있는 인접 대역 요구했었다”며 “그러자 LG유플러스를 포함한 경쟁사들은 특혜라며, 특정 사업자의 특정 가입자에게만 혜택 돌아가는 것이지 전체 국민 편익에는 반한다며 강력 반발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같다”며 “2013년 할당 정책과 이번 할당 정책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 이어 오늘도 서로 간 입장을 확인 했으니 이를 더 좁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며 “의견 좁혀서 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 자원의 효율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 이뤄지면 국민의 통신 서비스 품질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성엽 교수는 “그간 대부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고 정책을 발표해 사업자 간 치열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번 건은 그런 조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계속 사업자들과 협의해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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