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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대미 신뢰조치 전면재고”

북한, 핵실험·ICBM발사 재개 검토 시사… “대미 신뢰조치 전면재고”

기사승인 2022. 01.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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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날 정치국 회의 개최… 김정은 참석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유예 조치인 '모라토리엄' 해제 시사
2018년 4월 선언한 모라토리엄 3년 9개월여 만에 철회 가능성
통일부 "일련 동향 예의주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진행…김정은 참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연합
북한이 다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재개 검토를 공식화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조치인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 추진 등 임기 말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대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가 이어졌으며 대미 대응방향이 토의됐다.

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3년 9개월여 만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전원회의에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라토리엄은 남·북·미 간 신뢰구축 장치로 통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됐다. 이에 북한도 ‘하노이 노딜’ 등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았을 때도 모라토리엄을 깨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전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간 미국이 이러한 신뢰 조치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강력한 불만으로 읽힌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항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한이 올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치국 회의에서 국방력 강화와 함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는 등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국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악화되는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한국은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 수시소통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이 있는 대로 즉각 공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해 완전하게 공감하고 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관여에 대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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