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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외부 공모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계획 철회

박범계, 외부 공모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계획 철회

기사승인 2022. 01.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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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김오수 전날 만찬 회동…대검에 외부 인사 위원장 '중대재해 자문기구'
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외부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중대재해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외부에서 검사장을 공모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김 총장도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을 착용하도록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도록 대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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