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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원 규모 추경안 확정…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300만원 지급(종합)

정부, 14조원 규모 추경안 확정…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300만원 지급(종합)

기사승인 2022. 01.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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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정부안 존중해달라" 요청
홍남기 "추경 규모, 물가·적자국채 조달 상황 고려"
1. 추가경정예산안 메인 인포_220120
정부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공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과 야당 모두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탓에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총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다.

또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규모는 물론 비율도 역대 최고치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들어올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이라며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의 수준, 608조원 상당의 올해 본예산, 적자국채 조달 상황,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라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겠다”고 봤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 “정부안을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요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현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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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추경 규모 /제공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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