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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공수처…김진욱 “사건 입건에 관여 않겠다”

출범 1주년 공수처…김진욱 “사건 입건에 관여 않겠다”

기사승인 2022. 01.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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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초심으로 돌아갈 것"
인사하는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인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진욱 처장이 정치적·독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검사 28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처장은 공수처가 언론·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최근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혹여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과 ‘상생’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지금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 중에서 장점은 받아들이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는지도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선별적으로 입건한다는 ‘정치 편향성’ 의혹,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등을 비롯한 ‘인권침해 수사’ 등 각종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처장의 이날 기념사 역시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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