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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소득불평등 문제 심화”

한은 “中,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소득불평등 문제 심화”

기사승인 2022. 0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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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20% 소득격차도 커
재분배 추진여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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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니계수 추이./제공=한국은행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공동부유란 ‘같이 잘 살자’, ‘부의 분배’라는 뜻이다.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다. 하지만 중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고, 재분배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해외경제포커스-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중국 소득 지니계수는 46.8이라고 밝혔다. 소득 지니계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2000년 이후로는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가 미국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또한 2020년 6.2배를 나타내며 최근 상승세다. 소득 5분위 배율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크다는 얘기다. 이처럼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가계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중심 질적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양준빈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조사역은 “최근 성장세 둔화 우려 중장기 성장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양 조사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분배정책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도시·농촌 후커우 등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분배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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