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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차별요소 퇴출..공개추첨제·평형 확대

서울시, 공공주택 차별요소 퇴출..공개추첨제·평형 확대

기사승인 2022. 01.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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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 발표
품질 향상시키고 평수 다양화
2040년까지 노후단지 4만가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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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시는 이날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안심종합센터(가칭) 설치 등이다.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가구와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동호수 추첨 때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가구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시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 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은 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공주택 관련 용어를 손질해 부정적인 인식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라고 부르던 것들은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로 바꿔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시는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가구)를 재건축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앞으로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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