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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선제타격능력 확보…한미동행 강화” 외교안보 공약 발표

윤석열 “北 선제타격능력 확보…한미동행 강화” 외교안보 공약 발표

기사승인 2022. 01.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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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북한 핵 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
외교, 국방 분야 20개 정책 담은 안보 공약 발표 회견
"사드 기지 정상화, 감시정찰능력 강화" 등 약속
[포토] 윤석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갖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대북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며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주요 공약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이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처 차원에서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아울러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호주의 원칙, 한미 공조 하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공급망 안보 구현을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방혁신4.0’ 추진 일환으로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하여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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