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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아이 울음소리’…이재명, 윤석열의 저출산 해법은?

‘줄어드는 아이 울음소리’…이재명, 윤석열의 저출산 해법은?

기사승인 2022. 01.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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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생아 수, 사상 첫 2만명 붕괴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도 25개월 연속 지속됐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저출산 공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육아휴직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약속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인구 자연감소 25개월째 지속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9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명(-1.3%)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1월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2개월째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7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4만4016명으로 전년(25만2696명)보다 3.4% 감소했다. 이에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출생아 수 20만명대가 유력해졌다.

반면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8426명으로 1년 전보다 2823명(1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8626명을 기록하며 2019년 12월부터 25개월째 자연감소를 지속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4만1876명이 자연감소했다.

◇李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尹 “아이 낳으면 1년간 1200만원 지원”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육아휴직 보장에 초첨을 맞췄다. 이 후보는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이 같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한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모두가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교육 시설과 보육 시설로 구분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통합도 약속했다. 초등학교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실시하고, 돌봄 서비스는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모 급여’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아이를 낳으면 매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약 26만명, 매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연간 3조1200억원 예상)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육아휴직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 재택근무’ 제도화도 약속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전 기간 육아재택, 일부 기간 육아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0~2세의 가정양육수당을 현재의 월 15만~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출생아수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도 25개월 연속 지속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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