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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수사·과잉처벌 우려있어”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수사·과잉처벌 우려있어”

기사승인 2022. 01.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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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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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과잉처벌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감안해 경영자에게 명백적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 1호를 피하기 위해 작업을 일시중단하는 건설현장도 적지 않다. 작업을 멈추가 안전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다. 전경련은 “기업인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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