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별장 성 접대 뇌물’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결국 무죄

‘별장 성 접대 뇌물’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결국 무죄

기사승인 2022. 01. 27. 15: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증인, 진술 변경 경위 설명 객관적이지 못해…신빙성 있다 보기 어려워"
대법, 검사 '회유·압박' 가능성 지적…2심으로 파기환송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
성 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는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최모씨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종전의 증언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 바뀐 것을 두고 최씨가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인해 진술을 공소사실에 맞게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상고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수사·공판을 맡고 최씨를 직접 신문한 검사가 사전면담을 주관했다면, 최씨 입장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됐거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법정에서 하도록 암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사전면담 당시 검사로부터 이익 제공을 약속받거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이에 사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며 “최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최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