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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회담, 철저한 준비로 기대한 것 얻기를

[사설] 한·미 회담, 철저한 준비로 기대한 것 얻기를

기사승인 2022. 05.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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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새로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불신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최근 발간된 회고록에서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의심하고, 심지어 F-35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판매도 마땅치 않게 여겼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세컨드 젠틀맨’(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를 특사로 보내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내용의 친서도 전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오는 21일 열릴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삐걱댄다는 소리가 많았다. 비핵화 방법, 대북 제재와 대북 경제협력,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두고 생각 차이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며 미군 철수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주한 미국 대사도 오랫동안 공석이었다. 대사를 보내지 않는 것은 갈등이 컸다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평화와 자유를 해치는 국제문제에도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미국 주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 올 가스를 일부 유럽으로 돌리는데 이것도 한·미동맹 역할의 하나다.

서울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분야를 넘어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산업 관련 공급망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도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핵잠수함 등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최대 현안이지만 에너지 등 다른 분야도 주고받을 게 많을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 역량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높일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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