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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물가 안정’

[사설] 尹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물가 안정’

기사승인 2022. 05.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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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물가 안정’을 시급하게 다룰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이날 취임 일성으로 ‘물가 안정’을 언급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이처럼 잘 인식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뭉칫돈’을 풀어놓은 효과들이 얽혀있어서, 물가안정을 위해 ‘돈줄 죄기’를 하더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조치들을 어느 정도로 취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미리 알기도 어렵고 사후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에 긴축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미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래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연준의 빅 스텝 인상을 따라가지 말고 단기적으로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배경은 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각돼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에 대한 기업 부채의 연체율이 가계부채보다 높다고 한다.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의 숙제는 이를 미룰수록 대폭 인상의 난제로 변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돈 풀기’나 ‘적자 재정’과 같은 경기부양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반짝 효과가 없지 않겠지만 물가, 부채 누적 등의 후유증을 낳는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돈 풀기에 이은 돈줄 죄기’는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다고 볼 수 있다. 추경호 경제팀이 물가 급등 등 ‘돈 풀기’의 후유증 치료에 나서면서도 진정한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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