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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비상인데, 추경 경쟁하는 한가한 정치권

[사설] 경제 비상인데, 추경 경쟁하는 한가한 정치권

기사승인 2022. 05.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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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취임 3일 만에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금융점검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만큼 물가,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여러 지표들에서 리스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비상 경제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이것이 물가와 금리 등 민생에 미칠 효과보다는 표 계산에 바쁜 듯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지출구조조정 7조원, 기금 8조원과 53조원의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조원의 초과세수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추경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추경이 금리, 물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초과세수 덕분에 정부지출을 크게 조정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세수 추계 오류가 너무 크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개선 과제일 뿐만 아니라, 혹시 초과세수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야당이 이처럼 초과세수를 비롯한 정부의 재원 조달계획을 엄격하게 따져서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될 정부 재정의 팽창을 막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 특히 야당에 맡겨진 역할이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정부지출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정부안보다 10조원 늘린 추경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야당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미 연준이 확고하게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를 주도하고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 크게 늘어난 가계·기업부채에 미칠 악영향이 커다란 부담인 상황이다. 이런 비상상황을 잘 넘기고 역동적인 한국경제를 다시 점화시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한 이런 공통된 문제의 해결에 6·1 지방선거의 표 향방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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