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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온전한 손실보상 위한 특별정책기구 필요”

오세희 “온전한 손실보상 위한 특별정책기구 필요”

기사승인 2022. 05.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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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정한 거래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
소공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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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제공=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의 처음 취지가 희석되지 않길 바란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정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에게 재난이었던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플랫폼 기업에게는 날개를 달아줬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까다로운 현안이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있는 부분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관계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지방선거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온라인 초연결 사회에서 정보의 독점과 그로 인한 불공정의 그늘을 양지화하기 위해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소공인 업종단체장들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안과 함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방안’, 공제조합과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근간으로 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요 의제로 전달하고 각 업종의 핵심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업종 현안을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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