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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정국 ‘강대강’ 대치 우려

윤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정국 ‘강대강’ 대치 우려

기사승인 2022. 05.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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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은 '보류'
민주당, '한덕수' 총리 인준 막을 듯
'새 정부 발목잡기' vs '말뿐인 의회주의자' 대치 전망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격적으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가로막힐 것으로 보여 정국이 급랭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할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이날 정 후보자 임명안은 재가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이 불가론을 내세운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연계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어 임명의 키는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의 결정을 명분으로 총리 인준 부결의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치권 일각에선 ‘아빠 찬스’ 논란을 받는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민주당에게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통과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러한 ‘타협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주당의 인준 반대로 ‘총리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각될 수 있어 여권에겐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했다는 공격의 명분을 야권에 제공한 셈이어서 민주당이 더 강하게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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