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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대검 “선거사건, 정치적 중립 철저히 견지” 지시

‘지방선거 D-9’…대검 “선거사건, 정치적 중립 철저히 견지” 지시

기사승인 2022. 05.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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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협력해 처리"
검찰
/박성일 기자.
대검찰청이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달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23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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