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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각 부처 TF 만들어 규제개혁 해야”

한덕수 총리 “각 부처 TF 만들어 규제개혁 해야”

기사승인 2022. 05.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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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YONHAP NO-3349>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적게 들이고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환경 보호, 노동자 안전 등 사회적으로 갖는 목표와 기조를 인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혁신 장관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현황·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당초 일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규제혁신이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부였고 일반 부처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하는 정도였다”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제개혁을 걸고 넘어지는 게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많은 국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한다”며 “규제개혁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제적 규제의 경우 규제를 없애면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플레이어들이 어려워지고 일부 도산할 수 있다”며 “규제가 국가나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은 통치권자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 못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의지를 갖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중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면 성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보기에 공권력이 개입해서 정리하고 규제해야 모든 게 평안하게 갈 것 같지만 규제를 없애도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의 페널티가 분명히 있다”며 “시장의 페널티를 고려해서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보면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도 시장 보복 페널티가 무서워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많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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