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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우이신설선 운영사, 서울시 상대 ‘인건비 보전’ 행정소송 패소

[오늘, 이 재판!] 우이신설선 운영사, 서울시 상대 ‘인건비 보전’ 행정소송 패소

기사승인 2022. 05.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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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무인 운영' 전제 우이신설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통 뒤 인력감축안 냈으나 제동, '인건비 보전' 소송 제기
재판부 "인력 감축 미승인은 안전 문제 고려한 것"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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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 최초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운영사가 서울시로 인해 제때 인력 감축을 하지 못해 늘어난 인건비를 보전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안전상의 문제로 인력 감축 승인을 보류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우이신설선 사업자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변경승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2009년 A사를 우이신설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가 갖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우이신설선을 ‘무인 운영’을 전제로 서울시에 해마다 경전철 운영을 위한 인력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11월 “시범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보고 최종 승인하겠다”며 조건부 승인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따로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후 A사는 개통 이듬해인 2018년 7월 서울시에 운영인력을 단계적으로 45명 감축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우이신설선 운영 인력을 줄이면 안전 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철도 안전이 약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인력 감축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A사는 “우이신설선은 ‘무인 운영’을 전제로 공고됐고, 실시협약에서 운영비용도 무인 운영 전제로 산정됐다”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조금 31억8600만원과 예비적 보조금 1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 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며, A사의 인력 감축이 미승인된 것은 경전철 운영 초기에 발생했던 사고 및 수습 경과, 경전철의 수송 인원 및 경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어 ‘서울시가 무인 운영을 전제한 공고를 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이신설선 사업 공고 당시 무인 운영도 가능한 사양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는 제반 요건을 갖췄을 때 무인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라는 취지일 뿐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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