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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집중분석 19] KFX 국책사업단 왜 꾸려야 하나?

[KFX 집중분석 19] KFX 국책사업단 왜 꾸려야 하나?

기사승인 2015. 04. 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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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창군이래 최대 국책사업, 국가 항공산업·업체·기술력 업그레드 '경제적 낙수효과' 거둬야...미 F-35 개발 땐 '탈락' 보잉사도 록히드마틴 사업 참여...창조경제·창조국방 파일럿 프로젝트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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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범정부 차원의 보라매국책사업단(가칭)을 꾸려 국가 항공산업 전반과 방산업체, 항공기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경제적 낙수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3일 지적했다. 미국은 5세대 스텔스 F-35 전투기(사진)를 개발할 때 록히드마틴사가 사업을 수주했지만 탈락한 보잉사도 특화 기술 측면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틀을 만들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향후 3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한국형 전투기(KFX) 국책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수주한 업체만 ‘배 부르고’ 우리나라 항공 산업 전반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정말로 곤란하다.”

한 항공전문가는 3일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에 관계되는 모든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젊은 대학생들도 적극 연구 과제를 만들어 줘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KAL)도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는 탈락했지만 KAL이 항공산업에서 잘 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단을 하루 빨리 꾸려 범정부 부처들이 참여해 KFX 사업이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돼 국산 산업 전반에 경제적인 낙수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KFX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보라매사업단 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단을 꾸려야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가 30조원 들어가는 초대형 전력 증강에 대한 사업과 예산, 기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책사업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학계의 한 항공전문가는 “30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적인 대형 국책사업은 그에 따른 낙수효과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관련 저변 기업체들도 다 같이 경제적 효과를 나눠 가지면서 국가 차원의 항공·방산 기술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문가는 “미국이 5세대 스텔스 F-35 전투기를 처음 개발할 때 록히드마틴사와 보잉사가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 들었지만 일단 록히드마틴사가 선정된 다음에는 보잉사가 갖고 있는 특화된 사업과 능력, 기술을 모두 합쳐 힘을 보탰다”면서 “한국도 KFX 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술력과 항공·방산·협력 업체들의 능력을 함께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KFX 사업이 2조3000억원이 들어간 국산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T-50 사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T-50사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T-50 사업 당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국산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특정 업체만 ‘배가 부르고’ 다른 협력 업체들은 모두 ‘손만 빨고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면서 “KFX 사업은 워낙 국민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사업이 제대로 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의 성공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보라매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과 장비,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KFX 개발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보라매사업단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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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보라매국책사업단(가칭)을 꾸려 각계의 전문가와 항공업체, 범정부 부처 참여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과 기술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3일 지적했다. / 사진=KAI 제공
방사청과 공군을 주축으로 70여 명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이다. 방사청은 “KFX는 개발비와 양산비를 포함해 18조원대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첨단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구성 시기는 올해 6월 체계개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라매사업단장은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인 백윤형 공군 준장이 단장을 맡게 되며, 체계총괄팀·체계개발팀·국제협력팀으로 짜여진다. 그동안 KFX사업을 이끌었던 24명의 보라매 체계총괄팀·국제협력팀은 해체된다. 대신 체계총괄팀 16명, 체계개발팀 37명, 국제협력팀 16명으로 보라매사업단이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 부처와 협력할 협력실, 자문단, 인도네시아와 공동사업관리를 담당할 기술지원실도 가동한다. 기술지원실에는 공군 장교 20여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사청은 현재 보라매사업단 구성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KFX 사업과 관련해 범정부 국책사업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어느 정도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예산과 인력 지원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올해 안에는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야 이래저래 10여 년 가량 늦어진 KFX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공군 전력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항공전문가는 “30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하면서 방사청 단위의 보라매사업단만 꾸리는 것은 자칫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직속으로 대한민국 항공 기술과 업체,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라매국책사업단’을 하루 빨리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공군 예비역은 “2조원 넘게 국민 혈세가 들어간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 때는 협력 업체들과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해 국가 산업 전반에 ‘낙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면서 “제2의 T-50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계의 젊은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 항공 관련 모든 업체들,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보라매국책사업단을 꾸려야 창조경제·창조국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전문가는 “지금은 범정부 차원에서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과학연구소(ADD), 공군, KAL,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한화, 국내외 협력업체 등 모든 관련 기관과 연구소, 업체가 다 달라 붙어서 사업을 진행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방위사업 비리 때문에 특정 업체나 방사청 모두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과 기술,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책사업단 구성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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